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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한 2015년 전체 요양기관 진료비는 전년대비 4조1억원 증가했지만 의원급은 이중 4782억원정도 늘어나는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점유율이 20.3%로 떨어졌는데, 이는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어 해법이 시급하고 절실해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의료전달체계의 전면적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차의료기관은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로 바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취지하에 회송수가 등 일부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양극화’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미 예고됐던 부분이다. 종별 기능의 재정립이 하루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의원급 비중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간신히 점유율 20%에 들었지만, 조만간 10%대로 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재정 측면에서도 전달체계 개편이 중요하다는 점은 명확하다. 만성질환자가 상급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일차의료기관 대비 약 3배의 진료비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판을 짜야한다”고 언급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도 “현재 정부는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 해답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된 연구용역도 없다. 지금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큰 문제는 상대가치점수이다. 고가의 장비들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높은 수가를 적용하고, 의사의 땀방울에 대한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양극화는 여기서 벌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원협회 관계자 역시 “정부는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일차의료기관을 ‘외래’를, 상급병원은 ‘연구와 입원’이라는 근본적인 기준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종별 역할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재 벌어지는 대형병원 쏠림 및 의료양극화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측면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 하락 추세는 종별 역할 정립 및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 등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정부 의지가 실종됐다는 실례가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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