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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정책’을 기치로 내건 박근혜 정부. 지난 3년 간 추진한 각종 의료정책 성과는 어느 정도일까? 외견상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둔 모습이다.
다만 환자들의 의료비 경감 이면에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기관들의 고충이 수반됐다는 점에서 의료계 불만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3년 동안 추진해 온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례집에는 출산을 비롯해 국가예방접종,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 개선, 틀니‧임플란트 급여화 등 다양한 의료복지 정책 추진 내용과 성과가 수록됐다.
우선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지원 확대로 임신과 출산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실제 2010년 254억원이던 관련 예산은 박근혜 정부 취임 후 2013년 345억원, 2014년 389억원, 2015년 407억원 등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원건수 역시 2010년 5만6642건에서 2013년 6만4584건, 2014년 7만3034건, 2015년 8만2153건 등 매년 혜택 받는 부부가 늘었다.
난임부부 지원에 따른 출생아수도 2010년 6536명에서 2013년 1만4346명, 2014년 1만5636명, 2015년 1만910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0순위’ 의료정책은 국가예방접종이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예방접종 지원이 대폭 확대됐고, 그에 따른 만족도 역시 높았다.
실제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예산은 2013년 758억원에서 2014년 1639억원, 2015년 1943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이 기간 국민들의 만족도는 56.9%에서 85.3%로 껑충 뛰었다.
특히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2015년 국민이 뽑은 공감정책 1위에 선정됐고, 2016년 생활밀착 정책 60선에도 이름을 올리며 맞춤형 복지의 방점을 찍었다.
국민들의 진료비 경감 효과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이 꼽힌다.
실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2년 1조119억원이던 4대 중증질환 비급여 환자 부담은 2014년 5775억원, 2015년에는 3972억원으로 무련 3년 간 61%가 감소했다.
3대 비급여 개선 효과도 뚜렷했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2013년 1조6000억원에서 2014년 1조원, 2015년 8000억원으로, 51% 경감됐다.
2013년 1조2655억원이던 상급병실료 부담액 역시 2014년 1조620억원, 2015년 1조원으로 2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와 함께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던 간병비의 경우 현재 28개 병원 7만7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 중이다.
복지부 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촘촘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사례집은 e-book으로도 제작돼 복지포털 ‘복지로’, 보건복지부, 교보문고 홈페이지에서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