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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부합 1등급 중환자실 사실상 '무(無)'
"한국적 현실 적용 평가 기준 개선돼야 병원계 구조적 병폐 고칠 수 있어"
[ 2016년 03월 02일 05시 40분 ]

이르면 이달 말 1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기존 평가와 마찬가지로 등급별로 기관의 순위가 매겨질 예정이지만, 중환자실의 질 향상 측면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등급 기관이 없거나 또는 전반적으로 등급이 낮아지더라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지표를 적용해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적정성 평가 초기단계부터 참여한 대한중환자의학회 관계자는 "현재 지표로는 명확한 의료의 질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다 엄격한 인력배치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1일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당연히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호소다. 


이 관계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국내 중환자실 환경에서 평가지표를 만들었고, 이를 반영해 1등급 기관을 억지로 만들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적정성 평가는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병상 수 대비 간호사수 비율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전담전문의가 팀으로 구성된 선진국형 중환자실 인력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은 없고, 1:1 비율로 중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배치를 할 수 있는 기관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결국 의료의 질 향상을 내다보고 평가를 진행해야 하지만, 1등급 기관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 기준을 하향조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적정성 평가 시 인력배치 기준을 세밀하게 판단하는 근거를 만들어 의료기관 차원에서도 질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경영진 차원에서는 당장 1등급기관이라는 타이틀이 크게 느껴질 테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등급별 점수는 중요하지 않다. 환자를 살리는 일, 근본적 관점에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달 24일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3차 분과위원회를 개최,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자료들을 토대로 종합점수 등급별 구간설정 등을 확정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예정된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가 공개되는 순서로 진행된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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