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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이 대학병원에 비해 신의료기술 급여화에 따른 수혜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른 건강보험 누수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최신 의술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취지와는 달리 급여 결정 후 임상현장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신의료기술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구소 김정덕 부연구위원은 최근 ‘급여 결정 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 급여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짚었다.
그 동안 환자들의 치료권 보장을 이유로 신의료기술 급여화 요구가 높아지면서 제도권 진입 요건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연구인 만큼 관심을 모은다.
김정덕 연구위원은 신의료기술 급여화의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간의 진료비 자료를 활용했다.
먼저 이 기간 동안 신의료기술 급여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146.61%로 상급종합병원 126.66% 보다 높게 나타났다.
신의료기술 급여화 후 초반에는 근거중심 의학을 지향하는 상급종합병원 시행률이 높지만 점차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검사료나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 등의 진료항목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는 고도의 의료인력 훈련이 필요없는 장비에 의존한 결과라고 김정덕 연구위원은 해석했다.
실제 지난 10년 동안 항목별 신의료기술 급여화 현황을 살펴보면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가 164.61%로 가장 높았고, 이학요법(162.51%), 검사료(147.2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급여화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미미한 진료량에 그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기간 연도별 진료량 추이를 살펴보면 연간 1000건 미만의 진료량을 나타낸 신의료기술이 적잖았고, 심지어 진료량 발생 자체가 없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2005년의 경우 급여 대상에 포함된 신의료기술 305개 중 절반 이상인 166개가 연간 1000건 미만의 진료량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덕 연구위원은 “신의료기술은 치료 효과가 좋은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그에 따른 비용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량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재평가 체계를 구축해 보다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