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의료사고만을 전담 수사하는 경찰 팀이 국내에 처음으로 등장해 의료계의 이목을 끌었다. 고(故) 신해철씨 사망 사건 이후 구성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수사전담팀이다.
의료수사팀은 간호장교 출신 검시조사관 1명과 수사관 7명으로 이뤄졌다. 남대문경찰서 강력계장 출신의 28년차 베테랑 형사 강윤석 경감이 팀을 이끌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해 3월 2일 공식 출범함 이후 총 3건을 수사했다. 기존 경찰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망과 뇌사 등 중대한 의료사고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전문가 아니라 한계 있지만 시간이 걸릴 뿐 의료사건도 결국 수사의 한 분야"
‘쓰레기통에 버려진 프로포폴을 재사용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와 ‘중국인 유학생 불법 낙태수술 도중 뇌사에 빠뜨린 산부인과의사’ 등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 뒤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의료사고전담수사팀이 있었다. 수사팀은 현재 신해철 집도의 K원장에게 위절제술을 받고 사망한 외국인 남성 사건의 의료 과실 여부도 수사 중이다.
굵직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성과를 내고 있지만 출범 당시만 해도 외부의 시선은 우려 일색이었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선 형사들이 의사 과실을 얼마나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때문이었다.
데일리메디와 만난 강윤석 팀장[사진 왼쪽]은 “의료수사도 결국 수사”라고 단언했다. “다른 사건에 비해 시간이 걸릴뿐 수사 전문가로서의 노하우와 기법을 활용하면 의사의 과실도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사고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지난 1년의 노력에 대해 좀 더 들어 봤다.
전문적인 의료수사 가능한가
우리 임무는 시술 과정의 과오를 밝혀내는 것이다. 진료기록, CCTV를 분석하면 의사 진술이 거짓인지, 아니면 진실인지가 나온다. 피의자의 신분이 의사로 바뀌었을 뿐 결국 수사다.
의료인이 아니라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전직 간호사인 이지연 검시조사관과 올해 팀에 새로 합류한 주언정 수사관[사진 오른쪽]의 도움을 받아 차트를 읽는다. 두 사람 다 현재 법의학을 공부하고 있다.
전문지식이 없는 형사들도 의사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외국 논문과 판례를 찾아 공부한다.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의료사고 수사기법 관련 교육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암담했지만 1년 정도 트레이닝하고 학습 하니까 수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림이 보인다.
환자들은 치우친 감정 결과를 우려하는데
의사 사회는 좁고 폐쇄적이다. 사건을 통째로 감정을 의뢰할 경우 어느 병원 누구의 사건인지 이미 소문이 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이 관여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감정을 의뢰할 때 사건을 얇게 쳐서 보낸다. 사건 전체에 대한 과실 여부를 결론 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세분화 해 구체적인 현상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가령, 기존에 ‘A씨가 처방한 감기약을 먹고 환자가 죽었다. 의사의 과실인가?’라고 질문을 했던 것을 ‘A약의 치사량은 몇그램인가?’로 바꿔 묻는 식이다. 이렇게 감정을 의뢰하면 어떤 사건에 대한 질문인지 알기가 어렵다. 누구에게 의뢰해도 객관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게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동료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야하는 감정인의 부담도 덜어줘 이득이다. 객관적인 감정이 가능해 진다. 지난 1년 간 수사하면서 터득한 노하우 중 하나다.
의사들은 환자 말에만 힘이 실릴 것을 걱정한다
의료사고 중 의료과실로 결론나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 1년 간 83건의 민원 상담을 했는데 이 중 수사로 진행된 건은 단 한건도 없었다.
하지만 대부분 일반인들은 ‘의료사고=의료과실’이라고 생각한다. 수사팀은 의료의 생리를 이해하고 있기에 환자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의사도 어쩔 수 없는 사고였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한다.
인간이기에 의사도 실수를 할 수 있고, 현대 의학도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납득시킨다. 명백히 의사의 과실이 아닌데도 피해자의 거센 항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의사들도 많다. 수사팀에 요청하면 제3자 입장에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현명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만 의료과실이 명백한데도 잘못을 부인하는 의사들에게는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계획
자문기구를 만드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수사를 하다 보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확인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정식으로 감정을 의뢰하면 시간이 너무 소요된다. 지체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상급종합병원 과장 이상 경력의 전문의 중에서 국민 법 감정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로 자문단을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수사팀은 의료수사의 새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수사 기록을 받아 든 검사들이 논문 한 편을 읽는 것 같다는 평을 내릴 정도로 사진, 동영상, 그래프, 외국 논문, 판례 등을 토대로 사실 검증에 심혈을 기울인다.
보고서 한 장을 쓰는 데 하루가 걸린다. 다른 사건이라면 몇 시간이면 끝난다. 이렇게 다년간의 수사기법과 노하우가 정리되면 수사백서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의료수사의 새 역사를 써 나가고 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