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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극복을 위한 일선 대학병원들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의료진 월급 통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병원들 나름의 고육지책이라고는 하지만 당사자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데일리메디 확인 결과 부산 지역 A대학병원의 경우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삭감분을 의료진 급여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삭감 책임을 의사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일선 병원들이 '삭감'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진의 주의를 종용하는 일은 일상이 된지 오래지만 의사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A대학병원의 경우 이른바 ‘선택진료비 인센티브’에 진료비 삭감분을 반영하고 있다. 이 항목은 의료진에게 사실상의 급여에 해당하는 만큼 의사들의 반감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병원은 통상 200만원부터 시작되는 선택진료비 인센티브 책정시 '삭감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즉 삭감이 많은 의사는 받는 인센티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다.
물론 삭감은 의료기관차원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지만, 이를 교수들의 급여에 전가하는 행위는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내과는 진료인원을, 외과는 진료비를 토대로 인센티브를 설정한 상태다. 과별로 나오는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삭감 시 자동으로 공제되는 형식은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이면 선택진료비가 없어지는데, 이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로 급여와 관련한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처럼 삭감을 근거로 페널티가 부여되는 상황은 A대학병원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방 종합병원급에서 행해지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사례도 존재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상 의무화 규정이 아닌 부분을 병원에서 강제시켜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타 지역 B대학병원의 경우 흉부외과-심장내과간 스텐트 협진을 강제화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으로 허용 범위 내에 있지만 의료진들의 판단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자체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협진 시 수가가 반영이 되고, 향후 삭감 등의 조치가 취해질 시 이른바 ‘규정을 잘 따른 병원’이라는 타이틀을 확보해 대응할 여지를 만들겠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하지만 관련과 전문의들이 협진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유서 등을 별로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B대학병원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었지만, 이미 고시 상 스텐트 협진을 권고한다는 근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경영 활성화'라는 목적 아래 토요일 근무를 의무화 한 경우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대다수 지방대병원의 경우, 메르스를 사태를 겪은 후 토요진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수도권 대학병원 대비 전공의 및 전문의 확보율이 낮은 상태에서 근무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타 연구활동이나 심포지엄 등 학회업무의 참여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C대학병원 관계자는 “토요진료 활성화에 따른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무분별한 경쟁을 부추기는 행태로 번지기도 한다. 경영방침이 내려온 이상 바뀔 수는 없는 부분”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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