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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순응한 대가가 너무 가혹하다. 이러면 어느 병원이 먼저 인증을 받으려 하겠나?”
요양병원에 대한 1주기 의무 평가인증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미 인증을 받은 병원들을 대상으로 중간현장조사를 예고해 반발을 사고 있다.
‘환자를 위한 의료 질 제고’라는 취지의 인증 의무화 정책에 순응, 일찌감치 인증을 받아 놓은 병원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올해 상반기 중 인증평가를 통과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중간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인증 사후관리는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평가항목을 점검하고 평가인증원에 서면보고하는 형식을 취해왔다.
하지만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그 보완책으로 ‘중간현장조사제도’를 도입했다.
즉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가 인증 후에도 각종 지표들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들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의료기관 평가인증이 의무화 돼 있다. 3년 동안 모든 병원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3년 동안 1372곳 중 900곳 이상이 인증을 받았다. 나머지 300여 곳은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인증 후 24~36개월이 지난 요양병원을 중간현장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대부분 의무시행 초반에 인증을 받은 병원들이다. 오는 9월을 기준으로 하면 444곳이 현장조사 대상이다.
평가인증원은 이들 병원을 대상으로 인증 필수기준은 물론 무작위 항목을 선정해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는 2인 1조로, 하루 동안 진행된다.
그렇다고 인증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평가 시점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장점검인 만큼 통보를 받고 대비해야 하는 처지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이미 인증을 받은 병원들의 반발이 크다. 특히 오는 2017년 2주기 평가인증을 앞두고 “솔선하지 않겠다”는 반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한 요양병원 원장은 “의무화 초반 어렵사리 준비해 인증을 받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불이익 뿐”이라며 “2주기 평가에서는 최대한 시점을 늦춰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요양병원 이사장은 “인증 이후 기준대로 이행하고 있는 만큼 큰 걱정은 없지만 거듭되는 평가나 조사를 달가워할 병원은 없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이에 대해 평가인증원 관계자는 “중간현장조사는 인증을 받은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불이익 차원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