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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당서울대병원이 삼성화재와 업무협약을 맺고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대한의사협회가 일단은 안도감을 나타내면서도 우려감이 교차되는 표정이다.
최근 의협은 사실 관계 확인 요청에 분당서울대병원이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을 해 왔다고 밝혔지만 향후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될지 확실치 않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역력해 보인다.
최근 삼성화재가 분당서울대병원·지앤넷(G&Net)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의협은 해당 병원에 긴급하게 공식 질의를 했다.
회신 결과에 따르면 알려진대로 민간보험사 및 전문기업과 MOU를 체결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분당서울대병원은 섣부른 해석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2016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경제정책 중 하나로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보험사에 직접 보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알환으로 소위 '실손의료보험 대행청구'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지속적으로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4분기까지 보험업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보험사들이 환자들의 축적된 진료정보를 어떻게 관리할지 알 수 없고 소규모 병·의원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삼성화재가 분당서울대병원, 핀테크 기업 '지앤넷(G&Net)'과 협약을 맺고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료계 내 경계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삼성화재에서도 "현재 시스템 개발이 100% 완료된 상태이며 서비스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만 내려지면 소비자들이 바로 시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물론 분당서울대병원이 협약 체결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의협 반발과 의구심을 일축하고 있지만 향후 어떠한 방향성으로 진행될 지는 확실치 않다.
의협은 "금융당국의 실손보험 의료기관 대행 청구 방안 추진으로 우려가 가중되고 있지만 분당서울대병원으로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대행을 시행하기로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일부에서 계속적으로 대형종합병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사실처럼 공론화되고 있다"며 "이는 혼란을 더욱 확산시키는 셈"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협은 "분명한 것은 이처럼 실손보험 대행청구를 국민 편익이라는 허울로 포장해 강행하려는 정부 정책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반드시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계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사안이라도 사전 확인을 통해 사실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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