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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발이 거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공의료계획의 핵심은 공공의료기관 확충이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 확충 없는 기본계획은 자기부정"이라며 "공공의료를 빌미로 원격의료 활성화를 거론하며 기본적인 국가 의료공급 인프라 확충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
보건의료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넷)도 이날 민간중심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이 야기할 문제점을 제기. 건세넷은 "정부의 기본계획안은 공공의료 기반 구축에 있어 국가 책임보다 민간 중심 인프라 확장 및 지원이 주된 기조"라며 "공공보건의료 영역에서 이익이 되는 부분만을 선택해 이득을 취하려는 '체리피킹(cherry-picking)' 현상이 우려된다"고 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