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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의-정 의료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원격의료, 면허제도 개선 등 많은 현안에 관해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협의회는 15일 최근 전국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와 의료계 간 시각차가 현격해 중지를 모으는데 한계가 있다"며 "더욱이 의사회 내부에서도 접점이 모아지지 않아 논의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배경을 밝혔다.
의협과 정부 간 신뢰가 회복되고 가시적 협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충분한 합의가 이뤄진 후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의-정 의료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기존 합의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기타 주요 현안에 대해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협의를 위해 의협과 복지부가 서로 대표성을 부여받은 가칭 ‘의-정 의료정책협의체’ 가 필요하다는 게 뼈대다.
협의회는 “의협과 정부의 공식적 협상 기구의 부재로 인해 과거 의-정 협의체에서 이미 합의된 안과 새롭게 대두된 여러 의료정책 자체를 협의할 수 있는 공식적 창구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원격의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 서비스법 선진화법 등 소위 규제개혁 기요틴을 저지하기 위해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오는 4월 실시될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지형이 변하고, 4차 산업혁명과 의료기술 혁신 등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될 의료환경에 대비할 시점”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에 협의회는 “기존의 비대위를 해체하고 원격의료 등 문제에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총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통제 기능 강화에 대한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협의회는 “의료계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개선안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많아 정부가 발표한 안은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추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율권을 보장받는 독자적 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의료계 내부의 자율권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면허신고 절차와 평가 방법이 정부의 규제개혁 철폐 기조에 역행한다”며 “오히려 지나친 통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극소수에 의해 발생된 보편적이지 않은 사건을 적시해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며 “징벌적 규제에 초점이 맞춰 있는 조항들은 포퓰리즘이다. 정부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