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수들의 연구실적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성과 평가에서 'SCI(과학인용색인)논문 게재 건수'를 평가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최양희 장관)는 16일 “국가연구개발 평가에서 단순 논문건수의 성과지표 반영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부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평가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량(定量) 중심의 연구평가시스템을 개혁하고 정성(定性) 평가를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이다.
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평가할 때도 부처와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자율컨설팅을 도입하는 등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체제로 전환하고, 평가를 정책 및 예산과 연계시켜 평가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기관의 평가부담을 낮추고 연구 몰입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사업 평가시 논문건수 지표 원칙 폐지·연구자 역량중심 평가 항목 신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의 경우 성과목표 및 지표 점검⇒중간평가⇒종료․추적평가⇒특정평가 등 4단계 틀로 이뤄진다.
올해부터 1단계에서 부처 자체점검을 한 뒤 미래부가 부처의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한다.
중간평가는 자체평가 중심의 체계로 전면 전환된다. 대신 ‘연구자 역량중심 평가’와 ‘질 중심의 과제관리’ 등을 부처 자체평가에 필수 점검 요소로 도입한다.
즉, 연구자 역량중심 평가에서 자체평가 관리 항목(사업관리의 적절성)에 ‘연구자 중심 사업운영 및 질 중심의 과제관리’ 항목이 신설되고 SCI 단순 논문건수 지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질적 성과 중심의 지표를 설정하게 된다.
다음 종료사업 평가에서는 각종 평가 이력을 반영하고, 성과활용 및 확산 계획 평가 배점이 확대된다. 중간-종료-추적 등 전주기 국가R&D 사업평가 간의 연계를 강화해 평가 실효성을 확보하고 연구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끝으로 특정평가에서는 정부 R&D 정책 및 기술분야, 출연(연) 기관사업 등을 중심으로 평가대상 사업군을 선정해 정책,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기관 평가, 성과목표별 지수 3개 이내···불량기관 기관장 성과 연봉 미지급
연구기관 평가의 경우, 기관 특성을 반영한 ‘기관자율 컨설팅’을’ 실시해 평가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중간컨설팅평가에서 경영공통 평가를 실시하는데 내년부터는 별도의 평가없이 중간 컨설팅과 기관 자율 성과 점검이 실시된다.
성과목표별 지표 수도 현재 3~10개 내외인데 내년부터는 3개 이내로 제한된다.
미래부는 “기관을 대표하는 핵심성과 위주의 평가와 목표의 창의·도전성 수준 및 달성 과정·노력 등을 고려한 평가 확대로 연구혁신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결과에 대한 연구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우수연구원에 대한 육성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현재 평가결과를 기관 예산 및 성과연봉에 연계해 환류하는 식인데 내년에는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기관은 기관장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관 임무 기능을 조정한다.
우수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경영성과계획서에 필수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기관 중간실적 점검이나 종합평가를 실시할 때 ‘성과평가 정보공개서비스’를 활용헤 온라인 평가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미래부 발표 핵심키워드 '자율성‧실효성‧성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지난 11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미래부는 “평가의 자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연구성과가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지난해 이뤄진 사업평가에서 단순 SCI 건수지표 활용률은 0%를 달성했고 기관평가 때도 단순 논문건수지표 전면 폐지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과제를 수행해내야 하는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왔다.
최근에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카이스트·포스텍 등 5개 대학 연구자들이 공동선언문을 통해 연구평가 시스템을 개혁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의과대학 교수 역시 진료 실적과 연구 실적 모두 교수 개인의 성과 평가에 직결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여간 적지 않았다.
미래부 박필환 성과평가혁신관은 “이번 계획안 마련에 이어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정부R&D 혁신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며 “연구자들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 우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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