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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을 앞두고 현재 공석인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조만간 선출하고 본격적 준비에 나선다.
1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오는 23일 당산에 위치한 스마트워크센터(영등포남부지사)에서 재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 공익위원 8명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으로 임명한다.
당초 위원장은 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였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게 돼 조재국 교수(동양대 보건행정학과)가 새로이 투입됐다.
공익위원 8명은 ▲건보공단 김필권 기획상임이사 ▲심평원 이성원 개발상임이사 ▲진흥원 이중근 본부장 ▲홍익대 법대 이인영 교수 ▲서울대 이종구 건강사회정책실장 ▲동양대 보건행정학과 조재국 교수 ▲보사연 신영석 부원장 ▲KDI 윤희숙 연구위원으로 정해진 상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재정운영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수가협상 시 재정운영위는 수가계약 밴딩 폭을 제시하는 등 큰 틀에서 보면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한다.
재정운영위는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간 협상과정에 개입이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의결을 통해 수가계약을 마무리 짓는다.
이에 따라 누가 재정운영위 위원장이 될지 보건의약계 단체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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