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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빠른 시일 내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직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시민단체는 보건당국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 병원으로 대상으로 표준화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적용하라고 압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원은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관련 1차 회의를 지난달 개최했고, 밑그림을 그리는 중이다. 초기단계에 접어든 만큼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는 등 구체적 논의는 차차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의료기관이 관련 문서와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고, 향후 건보법 등 관련법령 개정도 남겨둔 상태로 단기간 적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1차 회의는 복지부, 심평원, 국민권익위원회, 의사협회, 병원협회가 참여했으며 ‘의료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에서 국·공립병원부터 종합병원·병원으로 단계적 확대 시행’이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큰 가닥만 잡혔다. 향후 논의를 거쳐 어떤 항목들을 표준화할지, 의료기관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있는지 등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관계자 역시 “이제 1차 회의를 마쳤을 뿐 세부내용은 진행되지 않았다. 고민해야 할 부분, 협의해야 할 과정이 많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같은 날 서울YMCA시민중계실이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는 전 국민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사안인데 복지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내용에 대한 해명이다.
YMCA시민중계실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이유가 없다”며 “전 의료기관이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각 의료기관에서 전산시스템 상 환자에게 제공할 정보를 충분히 기록해 보유하고 있으며 표준화에 필요한 기술·경제적 부담도 크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이 처럼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에 대한 ‘미온적 태도’ 논란이 불거지자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당국 입장에서는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권익위, 의료계와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적절한 단계를 거쳐 마무리될 사안이다. YMCA측에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YMCA가 주장하는 ‘전 병원 적용’은 다소 무리가 있다. 표준화 작업은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문제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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