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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입법 작업이 완료됐다. 오는 외국인환자들은 4월부터 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2일 보다 많은 외국인환자가 한국의료를 찾도록 하기 위해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 고시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절차, 환급 장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내과․일반외과․정형외과 등 일반적인 의료서비스와 달리 미용성형의 경우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외국인환자에게는 이를 환급하게 된다.
상품의 경우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보편화 돼 있지만 서비스의 경우 관광호텔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되며,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곳을 이용해야 한다. 3월 기준으로 등록기관은 1522곳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부가세 환급 가능’이란 표찰과 환급절차를 게시해야 한다.
환급이 되는 항목은 성형수술, 악안면교정술, 피부과시술 등 부가세가 부과되는 의료서비스다. 단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재건수술,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교정술은 제외된다.
특히 불법브로커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환급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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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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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인천․김해․제주․김포․청주 국제공항과 인천 1․2항, 부산항, 평택항의 경우 공항․항만 면세구역 내 환급창구를 찾으면 된다.
환급창구가 없는 무안․양양․대구공항 등의 경우, 세관 옆 메일박스에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투입하면 출국 후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세 환급 대상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백화점 등에 설치된 도심 환급창구에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내에도 환급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부가세 환급은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제도의 효과성 등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이동욱 국장은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환자가 미용성형 항목별 진료비와 부가세에 대한 알권리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투명화를 통해 최근 중국 등에서 우려하는 과다 수수료 문제의 해결에도 일조하고,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외국인환자 유치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