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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가장 큰 숙제인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일반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 포화된 전문의 타이틀을 얻는 것보다 애초에 일반의로 전환해 만성질환 관리에 주력하는 의사가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홍균 원장[사진]은 출입기자협의회를 통해 ‘전달체계 개편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논했다.
이 원장은 “전달체계 개편은 20년이 걸릴 장기적 과제이다. 일부 제도가 변경되거나 신설됐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전반적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진 기준과 배치에 대한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 국내 의료계는 전문의와 일반의 비중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이미 포화된 전문의보다 일반의를 택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에서 전문의와 일반의 비율은 7:3으로 파악되는데, 그 비율을 5:5로 동일하게, 혹은 역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영국의 경우, 1차의료를 담당하는 일반의 비율이 더 높다. 즉, 일반의가 만성질환 관리 등 기본적 진료를 진행한 후, 전문의에게 넘기는 전달체계를 정립시킨 상태다. 이 시스템을 현 의료전달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일반의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적 기전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 아무런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전문의보다 일반의를 선택하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른바 ‘진찰료 현실화’로 불리는 1차의료기관 수가체계를 고민해야 하며, 별도의 지원책도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의로의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방법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지난해 노인진료비가 전체 진료비 중 37%를 차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차의료기관, 일반의의 역할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문의를 선호하는 현상은 곧 상급종합병원만을 믿는다는 왜곡된 결론에 이르게 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종별기능 재정립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속적으로 언급했듯,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안정적인 전달체계로 변화하려면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원은 현명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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