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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세계적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책의 다각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를 건강보험 제도권 내로 진입시켜 ‘산업화’와 ‘건강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김대중 부연구위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에 공개한 ‘의료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 보건의료산업 정책과제’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해 후발국가인 우리나라가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 기반한다.
연구진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 사례 고찰을 통해 제약산업은 물론 보건의료 연구, 산학연 협력과 바이오클러스터 정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언을 내놨다.
우선 각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 분야 연구개발 정책의 일원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내 보건의료 분야 연구는 부처별로 소관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하위 규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즉 부처별로 기술료 징수 시점,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귀속 등 관리 방식이 서로 상이해 개발자의 행정 부담을 늘리고 결국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 분야 R&D 예산을 보더라도 교육부 37.6%, 보건복지부 28.5%, 지식경제부 24.2% 등으로 다분화 돼 있다.
김대중 부연구위원은 “의료분야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령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초 단계부터 실용화까지 일관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공적 건강보험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도권 밖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 국내 건강관리서비스는 일부 대형병원의 고급 건강검진과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민간 건강관리회사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의료기관을 포함해 민간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히 폐기됐다.
김대중 부연구위원은 “의료의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건강보험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