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에 유리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려면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전라북도의사회는(회장 김주형)은 전주 르윈호텔에서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전북의사회 김주형 회장은 “우리 의사들은 원격의료, 노인 정액제, 의료 영리화, 의사면허제도 개선안, 의료 일원화 등 수년 째 풀리지 않은 현안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주형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반대 투쟁 이후 만족할 만한 얻어내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며 “이제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효과적인 협상안을 도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무조건적인 반대 소리를 내는 일부 회원을 보면 힘이 빠진다”며 “정책 협상 과정에서 의사회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깎아 내리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역시 의사들 옥죄는 정책을 무분별하게 양산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요청도 펼쳤다.
그는 “정부는 실체도 없는 요식 행위에 불과한 시범 사업을 그만둬야 한다. 창조경제를 한다고 하면서 1차 의료를 붕괴하는 정책을 내놓아서는 곤란하다”며 “동반 성장을 원한다면 의사회랑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진현 의장도 “의약분업 이후 16년 동안 징벌위주의 정책이 연착륙하도록 하는 노력 없이 의약분업 이후 16년 간 비상식적이고, 누더기, 삭감 위주의 정책이 입안돼 끊임없이 갈등이 반복됐다”며 “정부는 의사들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동안 마음을 터놓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으려면 의사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백 의장은 “다른 직업과 비교할 때 의사들 신뢰도는 높은 편이지만 극소수 의사들 때문에 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며 “의사들에게는 우리 스스로 정한 윤리 강령이 있다. 이를 지켜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정책 입안 시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윤리위원회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다만, 앞으로 논의될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