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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9% 올해 3.0% 비교적 괜찮은 수준의 의원급 수가인상을 얻어냈지만, 여전히 몰락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 살리기는 남겨진 과제로 남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과거와는 다른 수준의 인상폭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의협 수가협상단은 오는 5월로 예정된 수가협상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목표를 잡는다는 취지하에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신창록(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위원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장) 위원 ▲김주형(전북의사회장) 단장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 위원
이날 회의를 마치고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김주형 수가협상단장은 “정부가 정하는 밴딩 폭 내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형식은 사실상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최근 2년간 높은 폭의 인상을 얻어내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일차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두 자릿수 인상이 필요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일차의료기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진찰료 인상이 관건인데, 그 부분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수가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제시할 여러 가지 부대조건들을 의원급에 유리한 쪽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단장은 “얼마 전 재정운영위원장에 조재국 교수가 임명됐다. 그는 이미 위원장직을 맡은 바 있고 일차의료기관을 살려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몰락하는 일차의료기관의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익강 수가협상팀 위원은 “원가이하 수가를 받아야만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지금은 일차의료기관 몰락에 앞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원가에 근접한 수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점점 호텔식 시스템을 갖춘 병원을 선호하고 있다. 때문에 열악한 동네의원은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고 싶다면 현실적 수가인상이 기본이다”라고 부연했다.
김동석 수가협상팀 위원 역시 “정해진 밴딩 폭 내에서 움직이는 수가협상은 점차 일차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중시키고 있다. 나눠 먹기식의 협상은 문제가 크다. 지금보다 반드시 수가가 인상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수가협상자문단으로 참석한 홍경표 광주의사회장은 “진실에 호소해야한다. 문 닫는 의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미 정부도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동네의원을 살리는 방향으로 수가협상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 수가협상팀은 ▲김주형(전북의사회장) 단장 ▲신창록(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위원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장) 위원,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 위원 등 4명이다.
수가협상자문단은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안양수 의협 총무이사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이진석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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