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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 결정의 기초자료 확보 및 비급여 관리 차원에서 의료기관별 원가자료 수집을 구체화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올해는 공공병원 40곳과 민간병원 3곳이 대상이다.
최근 건보공단에 따르면 원가시스템 3단계(원가계산, 원가분석, 원가수집) 구축과 함께 진료과별 원가를 파악하는 기전을 마련한다.
이미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남원의료원, 대구의료원, 원주의료원, 인천의료원, 충주의료원 등 7곳의 공공병원은 ‘원가기반 신포괄수가 조정방안 용역’을 통해 자료를 수집 중이며 계산 결과를 활용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서울적십자병원, 인천적십자병원, 부산의료원 등 33곳의 공공병원과 3곳의 민간병원을 선정해 원가수집 자료의 표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실제 원가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정수가 개발에 활용하고, 원가계산 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통해 의료기관 경영 효율화 지원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원가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늘어나는 비급여 관리도 가능해 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공공병원과 달리 민간병원의 자료 확보가 어려워 진행과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민간병원에 원가자료를 강제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관련 자료를 받기가 까다롭다. 민간병원은 원가관련 업무가 진행되더라도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병원의 수익분에 공단이 개입한다고 해석하기 보다 공익적 목표를 위해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를 알아주길 바란다. 원가계산을 토대로 의료기관 경영 효율화 지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해당 연구용역을 담당할 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요양기관 원가자료 수집 및 계산’을 목적으로 8억7800만원 규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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