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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새 모델 고심 깊은 복지부
"수가는 답(答) 아닌 것 같다" 확대 강행 시사···소청과 협조 모색
[ 2016년 03월 31일 12시 48분 ]

심야・야간시간 소아환자의 의료공백을 채우고, 응급실 과밀화를 줄이고자 도입된 달빛어린이병원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30일 시민사회단체 및 응급의료 전문가들을 초청해 '야간·휴일 소아환자진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달빛어린이병원의 미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소비자와 환자는 물론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들은 달빛어린이병원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내 반대여론이 거세지만 제도도입 취지가 긍정적이며 기대효과와 이용자들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필요성 공감대는 형성···새로운 운영 모델 등 개발


다만 소아청소년과 등 개원가 의견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구분하고 진료의 연속성 보다는 즉각적인 조언자로써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갑작스런 유소아 발병에 부모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해결하고, 개원가의 환자 이탈에 대한 불만을 줄일 수 있는 절충적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TTA(telephone triage and advise service) 도입과 조합형 혹은 당번제 형태의 시간 외 진료(After-hours clinic, AHC), 보건소 등 공공의료 중심 진료확대 등이 제시됐다.


서울대병원 곽영호 교수[사진 右]는 "TTA는 표준화된 진술문을 물어보고 (소아환자 보호자들의) 해당 사항에 맞는 통상적인 권유를 하는 정도"라며 "자녀의 발병에 참거나 응급실을 찾는 2가지 선택지에 하나를 더해 응급실 과밀화와 국민의 요구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기 쉬운 장소에서 지역 내 3개 병원 이상이 순번을 정하거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진료를 보는 당번제나 조합형 또한 진료실비가 아닌 정액 월급형태의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인병 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대한응급의학회)은 "TTA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기보다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전문성 등을 강화해 소아환자 분산에 적극 활용해야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어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과밀화를 해소하는 방안이지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운영해서는 안 된다. 시간외 진료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바꿔야한다"며 수가보상 및 사회적 여건 변화를 통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동의와 참여가 가능한 행태로 운영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또한 "야간・심야시간대 의료공백은 공공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달빛이 희미해지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최상은 보건소 등 공공영역에서 야간, 심야시간대 전문의들이 진료를 보는 것이지만 당번제가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러 병원을 오가기보다 기억하기 쉽고 누구나 언제든 갈 수 있는 보건소나 대형마트와 같은 장소에서 진료가 이뤄지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공백 해소가 핵심인 만큼 지역의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임호근 응급의료과장[사진 左]은 "시간 외 진료는 너무 넓은 범위로 고려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수가가 답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다. AHC 개념 등 다양한 모형을 강구하고 TTA 등 보조적 수단을 고민해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아울러 "응급이 아닌 가까운 곳에서 싼 값에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달빛의 취지를 유지하며 기준을 완화하고 주말형 혹은 격일형, 야간형 등 다양한 형태를 고민해 참여자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달빛어린이병원의 중단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과 국장은 "달빛은 정부가 주도해서 한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 먼저 시작돼 발굴된 사업이며 젊은 워킹맘을 비롯해 진료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적 왈가왈부가 아닌 대안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오늘 밤에도 환자들이 11개뿐인 달빛병원을 애타게 찾을 수도 있다. 의료계도 같은 인식이겠지만 환자와 같은 입장에서 논의가 이뤄져야할 것"이라며 정책의 지속성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했던 아동병원협의회 대표 등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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