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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들이 2012년 총선 당시 내세웠던 공약을 거의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은 현역 국회의원 241명의 4년 전 선거공약을 분석한 결과, 의원 1인당 평균 50개의 공약을 내걸었고, 공약이행점수는 평균 47.22점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공약 이행점수가 70점 이상인 의원은 70.49점으로 9위에 오른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10명 뿐이었다.
구체적으로 80점 이상을 받은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대구 달서구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윤재옥 의원 1명뿐이었으며, 70점대는 김 의원을 포함해 9명에 불과했다.
이어 60점대는 37명, 50점대와 40점대는 각각 58명, 30점대는 49명이었고, 30점대 미만도 27명이나 됐다. 40점 미만 낙제점이 전체 국회의원의 31.54%인 셈이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연맹에 따르면 전체 20명 중 선거공약을 내세우지 않은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12명의 지역구 의원 중 공약이행률이 40%를 넘는 의원은 김춘진 의원과 김성주 의원, 김기선 의원이 전부다.
공약 이행대상을 수상한 47명 중 유일한 복지위 소속인 김춘진 의원의 경우 총 41개 공약을 발표했고 이 중 20개를 이행했거나 이행을 마무리했다.
이행률 46.3%로 김 의원의 뒤를 이은 새누리당 소속 초선인 김기선 의원은 총 41개 공약을 내걸고 19개를 거의 완료했으며 45.2%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주 의원은 42개 중 19개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연맹은 "19대 국회 4년 의정활동 성적도 D학점이었는데 공약이행 정도 역시 낙제점"이라며 "공약도 안지키고 입법기능을 왜곡ㆍ마비시켰으니 4년치 세비를 반납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평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면 공약은 선거의 핵심"이라면서 "유권자가 후보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더 이상 투표하고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포퓰리즘적 무책임한 선거공약 남발은 그만둬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분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5대 공약과 선거공보상 공약 1만2052개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개별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와 언론보도 내용 등을 종합해 평가가 이뤄졌다.
아울러 평가결과인 공약이행점수는 개별 공약을 미이행 0점에서 이행 5점으로 나누고, 공약별 획득점수를 전체 공약개수의 총점으로 나눈 비율로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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