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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대 사회보험 재정운영 방식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는 최근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1회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체는 기재부 주도하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근로복지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들이 보유한 적립금의 투자활성화 방안 공유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7새 사대보험 중장기(10년) 재정규모 및 수지 전망 시스템 구축 ▲적립금에 대한 적극적 운영시스템 도입 ▲관리 기관의 관리운영 효율화를 중점과제로 선정, 세부 추진방안을 공유했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넷)를 시작으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또한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가 가장 문제시하는 점은 건강보험의 17조원에 이르는 적립금을 재정건전화 목적이라며 외부 위탁투자를 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이다.
건세넷은 "건강보험재정은 연기금처럼 미래 사용에 대비한 적립금이 아니라 회계기간이 1년인 단기재정이며 매년 지출되는 의료비 충당하기위해 매년 보험료를 조정하고 있다"면서 "시대착오적 갑질 횡포"라고 비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세넷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건강보험 누적흑자로는 국민의 의료비 인하와 경제적 이유로 병원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상 준비금은 보험급여비용 충당이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투자를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반(反) 헌법 정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건보공단노조도 가세했다. 이들은 "이전 정권에서 해외자원투자라는 명목으로 공기업의 돈 수십조원을 낭비한 사례가 있다"면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 적립금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건보 적립금에 눈독 들이지말고 지난 9년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계 추계해 국고지원금을 과소지원한 12조3009억원부터 해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4월까지 7대 사회보험간 투자공조체계를 구축하고 5월까지 평가전담팀을 구성해 자산운용현황을 정밀점검하고 개선권고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제2차 협의회를 6월로 예정하고 점검사항을 공유하며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해 시민단체와의 의견 대립에 따른 진통이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