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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각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게 먼저다. 동네 병의원뿐만 아니라 3차 의료기관 모두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은 3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된 춘계학술대회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진료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을 두고 쓴 소리를 던졌다.
복지부는 최근 전국 상급종합병원 35곳의 '진료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 기관으로 서울 3개·경상권 4개·경기권 3개·충청권 1개·강원권 1개 등 총 13개를 선정한 바 있다.
협력 병·의원이 권역 시범사업 병원에 환자를 의뢰하면 진료 후 환자를 의뢰한 협력 병·의원으로 다시 회송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과정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는 시범수가를 지급한다.
동네병원과 3차 의료기관 간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 지역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개선하자는 것이 취지다.
그러나 유태욱 회장은 "정부는 일차의료에 대한 정책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지만 정작 실질적으로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제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료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 자체에 강한 의구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번 회송 체계 시스템은 그야말로 보내는 의료기관도, 회송받는 의료기관도 함께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차 의료기관이 경증질환에 집중해도 조정 기전이 없어 현실과 동떨어진 계산이라는 것이다.
유 회장은 "이미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지 오래고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면서 동네병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3차 의료기관도 급성기질환, 만성기질환 보느라 허겁지겁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3차 의료기관들이 너도나도 외래에 집중하는 이유는 중환자실 등 병원 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적자 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 회장은 “수익구조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병원들도 외래를 점차 늘릴 수밖에 없다”며 “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3차 의료기관이 제기능을 찾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여태까지 추진된 정책을 보면 적지 않은 실패를 보여왔지 않나”라며 “취지는 공감하나 실적으로 회송 제도를 시행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일차의료 살리기’ 프로젝트가 무색한 대목이다.
유 회장은 “결국 가정의학과 역시 의료시장 내에서는 무한경쟁에 내몰려 있다”며 “의료계를 사회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입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일 외래환자 경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 않나”라며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장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가운데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포괄적인 진료를 하는 만큼 구체적인 활로에 대해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예컨대, 노인의학 인정 전문의 제도를 활용해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노인의료 최접점에서 주치의 역할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유 회장은 “복합적인 증상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잘 케어해주는 동네 주치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수련과정에서부터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의료시스템에서 일차진료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여전히 의료계가 어렵지만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