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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수도권 대형병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구 포괄간호서비스)에 참여한다.
현재 11곳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인력 쏠림을 막기 위한 방어선이 구축됐다. 추가 모집 없이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3곳, 수도권 종합병원 및 병원 8곳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신청했고 오는 15일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구체적 명단을 공개하기 어려운 상태지만, 대부분 통과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대형병원 진입이 확실시되자 지방 소재 중소병원들은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실제 대한중소병원협회는 “간호인력 수급대책 없는 조기 확대는 간호인력 구인난과 교통발달 및 인구감소 등으로 심화되는 지방의료 붕괴를 가속화 할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반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서울 소재 종합병원급 조기 시행에 따른 인력 쏠림 방지대책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호자·간병인 통제가 가장 필요한 병동을 선정해 ‘최대 2개 병동’으로 제한했다는 것이다. 물리적 병실의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무분별한 간호인력 수급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간호 인력배치 기준 역시 1:5, 1:6으로 선택이 가능한 방향으로 설정했는데, 이 수치는 기존 상급종병 간호사 인력기준과 비슷한 형태로 추가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도 충분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반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8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상급종병의 조기 진입이 필요했던 것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표를 최대한 빨리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병원의 인력난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방어선을 구축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펼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상급종병 중 유일하게 포괄병동을 운영 중인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1:6 배치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쏠림 현상은 파악되지 않았다. 환자군 역시 중환자를 위주로 받고 있어 종합병원이나 병원급 환자의 이동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우려와는 달리 상급종병은 제한이 많고 특수성이 있어 중소병원에 별다른 피해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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