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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보험자와 공급자는 각자 진지를 구축하고 협상 논리 개발에 한창이다. 아직 ‘눈치 보는 단계’인 지금, 구체적 수치는 비밀 속에 감춰진 상태지만 몇 가지 쟁점은 떠오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인 ‘2017년 유형별 환산지수(연구책임자 신현웅)’ 연구는 이달 말 중간보고회를 통해 결과가 공개되고 수가협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될 예정이다.
핵심은 ‘유형별 경영실태 및 소득 분포 불균형 원인’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년도 연구의 연장선에서 경영실태가 파악될 것이다. 서비스업조사, 병원경영실적, 건보공단자료 등으로 구성된 해당 지표는 의료기관의 영업이익, 상위 5%와 하위 5% 기관의 매출 등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실제 2016년 환산지수 연구를 살펴보면 병원급은 60~90%, 의원급은 100%에 가까울 정도의 높은 흑자 비중을 보였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공급자의 논리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자의 방어막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환산지수 연구에는 공단의 각종 자료(시설장비현황, 인력현황)와 연계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보다 객관화된 수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전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목표관리제와 17조 건보재정 흑자 투입
특히 2015년 수가협상부터 부대합의 사항으로 떠오른 ‘진료비 목표관리제’가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환산지수 연구를 수 년째 맡고 있는 신현웅 박사의 키워드로 수가계약 시 보험자와 공급자간 가격과 양을 통합해 다음해 목표진료비에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실제진료비가 목표진료비 보다 높으면 수가를 인하하고, 실제진료비가 목표진료비 보다 낮으면 수가를 인상하는 구조다. 건보재정 관리를 위한 보험자 측 주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대합의 체결에 따른 사후관리 시스템도 마련되고 있다. 이를 적용하는 방식도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약 17조의 건보재정 흑자에 따른 벤딩 폭 상향조정과 관련, 공급자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재정운영위원회 조재국 위원장은 데일리메디를 통해 “흑자분이 있다고 해도, 투입될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를 수가협상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구체적 수치는 비밀에 감춰진 상태지만 내년도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야할지 고민하는 ‘보이지 않는 수 싸움’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장수목 급여보장실장, 이종남 수가급여부장으로 구성됐다.
이에 맞서 대한의사협회(김주형 단장), 대한치과의사협회(마경화 단장), 대한약사회(이영민 단장)도 전열을 갖췄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장 선거 등으로 인해 타 공급자단체보다 협상단을 꾸리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다만, 병원협회는 새로운 인물 위주로, 한의사협회는 기존 인물 중심으로 협상단이 꾸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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