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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공의료 위기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중보건의사 수가 100명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626명이었던 공보의 수는 올해 3498명으로 128명이 감소된다.
<2015년 공중보건의사 수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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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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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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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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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선·
이동진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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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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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건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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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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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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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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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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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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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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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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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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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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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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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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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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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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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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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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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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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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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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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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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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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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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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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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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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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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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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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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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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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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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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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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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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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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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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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선 공공의료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의사의 경우 무려 142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반면 치과는 33명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와 올해 새롭게 복무를 시작하는 공보의, 올해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공보의를 토대로 인력 수급을 추계했다.
그 결과 의무사관 후보생인 인턴 및 전문의가 185명 줄어들고, 의과대학 졸업 후 입대한 일반의는 43명이 늘어 전년대비 총 142명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공보의 기근현상이 비단 올해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의학전문대학원 여파가 공보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 공보의 부족 사태는 지속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외부기관에 의뢰한 공보의 수급 전망 연구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최저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됐다. 공보의 총정원 3000명의 벽도 무너진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국 의과대학들이 의전원에서 의대 체제 전환 후 졸업생이 배출되는 2027년에는 과거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처럼 공보의 수급난이 지속되면서 주무부처인 복지부 역시 비상이 걸렸다. 복지부는 공보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배치를 중단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실제 올해부터 질병관리본부와 산재의료원, 국립재활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 치료감호소, 외국인보호소 등을 공보의 배치 기관에서 제외시켰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술실을 운영하는 보건의료원에 공보의 2명을 배치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중단하기로 했다. 시(市)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할당된 공보의 정원 2명도 없애기로 했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양진선 사무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공보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는 2027년 정도나 돼야 예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줄어드는 공보의 수에 맞춰 배치 계획을 수정할 수 밖에 없다”며 “제외된 기관들의 반발을 최소화 하기 위해 1년 전부터 사전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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