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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들의 효율적 의료 이용을 위해 각 지역에 외래진료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병원 중심의 보훈의료 체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외래진료소 설치는 자칫 일선 개원가들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김성봉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를 통해 보훈의료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의 만성질환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의 진료기능을 확대하고 전달체계 확립를 위해 외래진료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전국 5대 주요도시에 총 5개 보훈병원과 6개 보훈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동시간과 진료대기시간이 너무 길고 지리적ㆍ시간적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보훈공단은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익과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단위별로 위탁병원을 선정, 2015년 12월까지 종합병원 81곳을 비롯해 전국단위 총 308개소의 협조를 얻고 있다.
하지만 김 입법조사관은 보훈병원의 제한된 서비스 공급능력과 이용 어려움을 이유로 운영되는 위탁병원 또한 1차 의료기관으로 제안된 당초 계획과 달리 2, 3차 진료기관의 비중이 74.7%(230개소)로 압도적으로 높아 전달체계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처럼 지역사회의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외래진료소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1차 진료 및 상담기능의 강화로 위탁병원 및 보훈병원과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자별 병력과 증상, 처치 및 처방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환자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관리에 유리할 것"이라며 보훈대상자 확대 및 관련 예산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제는 이 같은 외래진료소의 설치에 따른 1차 민간의료기관의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보훈대상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큰 영향은 없겠지만 외래진료소 추가 설치는 개원가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위탁 확대가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