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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의 결과가 나왔다. 정국은 혼돈과 변화를 직면하게 됐다. 보건의료계 또한 그 여파를 빗겨갈 수는 없을 전망이다.
지난 13일 향후 4년의 국정을 책임질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다. 전국 투표율은 58%로 지난해 54.2%보다 높았다. 투표율이 오르면 야당이 득세한다는 말을 증명하듯 정계는 야권 중심으로 재편됐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122석을 차지해 5월 30일을 기점으로 다수당인 제1당의 지위를 내려놓게 됐다.
반면 수도권을 휩쓴 파란물결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10석, 비례 13석을 차지했다. 호남을 중심으로 녹색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 또한 총 38석을 확보했다.
범야권 의석수가 과반을 넘으며 16년 만에 여대야소 구도가 깨져 명실상부 '야권 전성시대'가 열렸다. 더구나 국민의당의 약진으로 20년 만에 3당 체제가 갖춰진데다 2017년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국은 더욱 치열하고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정치 전문가들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향후 정국을 분석했다.
먼저, 케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며 안철수 대표와 당의 움직임에 정계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당장 다수당 횡포로 불리는 법안의 '날치기 통과'가 불가능해지며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이 앞당겨져 정부가 적극 추진하려는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이 19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폐기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1달여 남은 국회 회기 내 정부의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여권 내 권력구도 및 물갈이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새누리당의 참패로 기록될 총선 결과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는데다 친박 인사들 몰락과 여권 대표주자 및 대선주자들의 무더기 낙선에 따라 새로운 인물을 물색해야 하는 숙제가 남겨졌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전통적 보수층으로 분류되며 여당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보건의료계 지지기반이 선거 전후 위축됨에 따라 국정운영에서의 보건의료 관련 전문성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5개 보건의약단체는 새롭게 구성되는 20대 국회를 향해 입을 모아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전문성과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인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잘 꾸려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는 "여당과 야당이 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회의원 당선자는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상대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실천하기 바란다"면서 "정책을 만들 때 현장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1인 1개소법, 의료영리화 문제를 보건의료계 및 치과계의 가장 큰 화두"라며 "국민 건강의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도 소통과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간호인력 수급 등 직능간 이견을 조율하고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