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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확보는 물론 제1당 수성에도 실패하면서 원격의료 등 여당이 추진해오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전환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당장 정부와 여당이 강한 의지를 보여왔던 원격의료 확대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 의료계도 셈법에 분주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그 동안 ‘여대야소’ 정국에서 ‘야대여소’ 정국으로 바뀌면서 여당이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듭 의지를 표명했던 원격의료 확대 시행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핵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은 어렵지 않겠냐는 해석이 흘러나온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최근까지도 보건의료 산업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법 법안 통과를 거듭 촉구해 왔다.
최근 복지부 정진엽 장관도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창출된 재원은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투입할 수 있다”며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일자리가 최소 69만개는 창출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 측이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등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펼쳐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야당은 “원격의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비스법으로 보건의료 공공성이 훼손되고 의료 영리화로 결국 동네의원이 도산할 수 있다”고 거듭 우려감을 표한 바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20대 국회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국민의 당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안철수 대표가 의사 출신이고 정부, 여당 정책에 무조건 반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허용? 반대? 원격의료·영리병원 등 시각 차 확연
이번 총선 이후 법안에 반대해온 야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한 상태라 일방적인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취합, 정당별로 내놓은 보건의료 공약에 따르면 정면배치되는 시각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의료계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원격의료를 비롯해 영리병원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담긴 ‘의료산업’으로 분류된 공약에 대해서는 여야 간 뚜렷한 견해차를 보여주고 있다.
새누리당은 ▲원격의료 확대 ▲웰니스 의료관광 전략적 육성 등의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 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제외 ▲영리병원 반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공약을 포함시켰다.
의료계 한 인사는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던 원격의료 등의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정책발전실무협의체는 최근 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등 의정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다시 발걸음을 뗐다.
양측은 제2차 의정합의 아젠다(38개) 이행상황을 검토했다.
특히 원격의료 등 정부와 의료계 간 이견이 첨예한 사항에 대해서는 쟁점 사항으로 분류해 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제2차 의정합의 이행완료 과제 및 과제 삭제 여부, 신규 추가 제안과제 등은 실무협의체가 아닌 본협의체에서 최종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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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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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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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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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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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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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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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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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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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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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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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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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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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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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의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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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건의료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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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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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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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강화
및
의료전달체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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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질환 보장강화 및 동네 병원·약국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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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의료기관 중심 환자 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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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전달체계 구축으로 일차의료 강화, 대형병원 쏠림 현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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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후송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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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뢰 및 회송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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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건강담당의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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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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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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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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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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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 허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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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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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산업의 민영화 등)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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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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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병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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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병원 허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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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니스 의료관광 전략적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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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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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것은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원격의료 정책에서 궤도 수정은 변함이 없음을 계속해서 시서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올 초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대 비급여 개선과 함께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큼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2차 시범사업 평가결과 공개와 동시에 3차 시범사업도 진행키로 했으며 참여 의료기관 수는 늘리되 방식은 기존 틀을 유지한다는 구체적 계획까지 수립한 상황이다.
권덕철 실장은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에서 임상적 유효성 등 의미있는 성과가 나왔다”며 “의료의 공공성 완성을 위해서라도 원격의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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