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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지원과 병상총랑제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19대 국회에서 결정되지 못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지난 13일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총 선거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대거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다.
총선 결과에 따르면 국회에 적을 유지하는 의원은 20명 중 7명에 불과하다. 면면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의 경우 3선이 된 이명수 의원과 재선에 성공한 김기선ㆍ김명연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4선의 중진의원 반열에 오르며 차기 복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양승조 의원과 재선을 달성한 남인순ㆍ인재근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남았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추진 동력이 약해져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의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실제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도부 교체 등 내부문제에 더해 김춘진 복지위원장과 김성주 야당 간사의 낙선으로 인한 복지위 내 논의 구도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심지어 법안을 심사ㆍ의결해야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경우 이명수 의원과 양승조 의원, 남인순 의원 단 3명만이 생존해 법안이 상정돼도 의결정족수 부족 등으로 처리가 쉽지 않다.
이에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의 회기 내 통과를 강하게 추진해온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5일 법제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뜻을 전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제2의 메르스사태를 막고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법"이라며 "서명운동과 토론회, 기자회견은 물론 정부 및 국회와의 면담과 집회 등을 20일간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조사하고 안정적인 수급대책을 세워 병원인력 확충을 지원토록 해야한다"며 "지금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조 관계자는 "복지위 구성이 많이 변하겠지만 법안 처리가 어렵다고만 보지 않는다"면서 "보건복지부와도 한 차례 면담을 진행해 법 제정은 힘들지만 그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의료3법 개정을 위해 노조와 함께 노력하고 있는 김용익 의원실도 난색을 표하면서도 법안 통과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김용익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회와 복지위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이라 법안소위 등 일정 조율이 쉽지 않다"면서도 "늦어도 5월 2째주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 만큼 4월 마지막주나 5월 초에는 법안소위를 열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에서도 두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제정이 어렵다면 의료법 개정시 병합심사를 통해 인력지원을 위한 장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9대 국회는 오는 5월 29일 임기가 만료되지만 29일이 휴일인 만큼 사실상 27일로 임기가 끝난다. 더구나 임기가 끝나기 일주일 전에는 의원실을 비워야 해 늦어도 20일 전에는 실질적인 업무를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