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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두고 관련 학회가 정리에 나섰다. 국민들이 기피하는 신경정신과의 문턱을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의료계 혼란만 가져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신과 의사들은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이 정신질환 치료를 모든 진료과로 넓히는 것으로 오인케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5~16일 이틀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기간 중 학회는 공청회 ‘정신보건법 개정의 과제, 개악이 아닌 개혁을 위한 법률적인 한계와 지향점’을 통해 정신보건법과 의료법과의 상충문제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정한용 이사장(순천향의대)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신건강 대책이 거시적 관점에서 발표된 후 의료계에는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은 정신과에 대한 오해를 불식, 국민이 폭넓게 정신질환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동네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선별하겠다는 내용이 자칫 국민들에게 동네의원에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이 발표되자 당장 의료계에선 정신과 치료 범위가 일선 개원가 전체로 확대된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신경정신과 개원의들조차 정신질환 치료가 모든 개원가로 다 열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정 이사장은 “이번 대책의 본래 의도는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도 정신건강 스크리닝과 전문적 서비스로의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신체적 질환자 중에서도 정신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질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 이사장은 “정신병원에 대한 거부감으로 병원을 찾지 않는 환자들을 부담이 적은 정신과 의원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 골자지만 큰 틀에서 '동네의원'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 다른 진료과목에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학회는 최근 복지부와 TFT를 구성했다. 매주 실무자 회의를 통해 정책의 세부안을 마련하고 오해를 줄이도록 문구를 조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 일선 정신과 의원에서 환자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초기 치료에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외에도 어떤 치료를 하던지 상관없이 동일한 수가를 책정해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차별적 치료환경에 놓여 있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정 이사장은 “상반기 중 일선 정신과 의원의 역할과 사업 추진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거쳐 연말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과의원, 정신병원, 대학병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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