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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험정책에 있어 소외감이 커지고 있는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어렵게 보건복지부 실무과장을 섭외했지만 원론적인 설명을 듣는데 그쳤다.
소화기 관련 8개 학회로 구성된 소화기연관학회는 17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험정책 토론의 첫 연자로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초청됐다. 정 과장은 ‘2016년 보험정책 방향’을 주제로 15분간 강연했다.[사진]
이 강연에서 정통령 과장은 “복지부의 최대 목표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3대 비급여 제도 개선‧중기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 등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원하는 적정수가, 환자가 원하는 적정진료, 보험자가 원하는 지속 및 보장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방향을 설명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참석자가 “2차 상대가치 개편은 발표 시점은 언제인가”라는 물음에 정 과장은 “가급적 상반기 중 개편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기본 진찰료 상향 조정 등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면내시경 수가와 내시경 소독수가 신설 등의 문제에 대해선 “타 과와 균형을 맞추다보니 한계가 있다”면서 “원가수준에 가급적 맞추고 싶지만 마취수가와의 형평성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고민이 크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상대가치의 공정성을 판단해 책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 단체가 소통하는 자세로 협업해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정 과장의 강연과 답변을 두고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은 “수가 현실화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이에 대한 실무자의 답변치곤 너무 성의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소화기학회 회원은 “듣고 싶었던 C형간염 치료의 최신지견 강연을 제쳐두고 정책토론 강의실을 찾았지만 내용은 전혀 새롭지 않았다”면서 “이런 설명이나 듣자고 복지부 과장을 부른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임원은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적용 등 현재 관련 학회들과 논의 중인 내용을 공개하기엔 무리가 따른 것으로 안다”면서 “학회와 소통하려는 실무과장의 노력만으로도 적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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