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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 수출의 길이 아프리카 가나에서 열린다. 보편적 건강보장(UHC) 실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가나는 지난 2003년 건강보험법을 제정했지만 아직 정비할 부분이 많아 관련 공무원들이 국내를 방문해 연수교육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토대로 오는 6월 지역가입자 대상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19일 가나 건강보험청 프란시스 보아디 연구개발부장[사진]은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4박5일 연수일정의 전반적 사항과 시범사업 방향에 대해 논했다.
보아디 부장은 “한국은 다른 원조국과 달리 가나와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는 차별화된 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지역가입자 대상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앞서 연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6월부터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가나 볼타(Volta)지역에서 진행된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률이 약 40%에 불과하지만, 이를 6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구체적으로 가족단위 가입자 400집단, 광고홍보 노출 가입자 400집단과 대조군 200집단을 형성해 가입률을 올리는 다각적 차원의 분석활동을 펼치겠다는 설명이다.
보아디 부장은 “9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두 달간의 평가를 거쳐 전국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은 건보공단의 노하우 전수와 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노력이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가나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건보재정의 95%는 부가가치세를 기반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별도의 징수 프로그램 개발도 주력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우선 가입자를 더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 발전을 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ICT 기반 시스템, 건강보험 통계분석, 빅데이터 분석기법 등은 빠르게 적용하고 싶은 분야로 꼽았다.
보아디 부장은 “한국은 모범적이고 발전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행위별 수가로 과잉진료 등 진료비 부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소 높은 본인부담금 역시 가나에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맞춤형 건강보험 설계로 ODA사업 주력”
건보공단은 정책연구원 내 글로벌협력사업단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이홍균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사진]은 “월드뱅크(WB),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나를 비롯해 멕시코, 콜롬비아, 이집트, 페루, 인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 총 11개국으로부터 최근 MOU 체결이나 제도조사를 위한 한국방문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를 넘어 중앙아시아까지 건강보장 글로벌 리더로서 국제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건보제도를 타 국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설계가 관건이다. 그만큼 논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우리의 UHC 달성 경험을 더욱 체계화하고, 후발국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틀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은 건강보험 4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가 된다. 우리 제도를 역할모델로 삼는 국가들이 UHC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종 포럼을 개최해 구체적 고민을 거듭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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