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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레이저수술이 올 1월 1일부터 실손보험 보상 항목에서 제외, 흉부외과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좀처럼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
흉부외과 수술을 할 여력이 되지 않아 그나마 활로 모색을 위해 선택한 하지정맥류 수술에 대해 보험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흉부외과 의사들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무겁지만 묘수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한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류여해 법제이사,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부회장과 함께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 관련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금감원은 올 초부터 정맥류 수술 방법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절개술(상부결찰 및 광범위정맥류발거술)만을 보상 대상으로 하고 혈관레이저 폐쇄물 등은 제외하는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시행 중이다.
대한흉부외과학회 심성보 이사장(가톨릭의대), 백효채 교수(연세의대)에 이어 대한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 등도 잇따라 금융감독원에 현재 변경된 약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지만 금감원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하지정맥류 치료 시 실손보험과 관련 2016년 변경된 약관을 보면, '외모 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외모 개선 목적이라는 게 골자다.
김승진 회장은 “외모 개선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는 하지정맥류 수술까지, 단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치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회장은 “현재 하지정맥류를 진단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다”며 “이런 논리라면 초음파 검사도 외모 개선 목적으로 봐야한다는 모순에 빠진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환자가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고통을 받아 정맥 내 레이저나 고주파 수술 등을 받았다해도 인정비급여라면 외모 개선 목적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현행 개정된 약관 재개정을 원한다”고 읍소했다.
김 회장은 “보험사의 이 같은 처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의사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문가단체로서 잘못된 약관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와 환자가 직접 당사자인데 의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로 ‘밥 그릇’ 지키기로 치부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보험사 불공정 담합 의혹 있고 추후 소송 강행 불사"
사실 의사회로서는 이 같은 실손보험사들의 움직임을 예사롭지 않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민영화의 ‘수순밟기’로 보고 있다.
류여해 법제이사는 “이번에는 대상이 하지정맥류이지만 전문가단체로서 바로잡지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면 이것이 시발점이 돼 내과, 피부과 등에도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보험사의 불공정담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필요하다면 재판을 통해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금감원이 불공정담합까지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심지어 환자들도 이번에 변경된 약관을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조만간 흉부외과의사회는 불합리한 정맥류 수술 관련 표준약관 개정을 요구하고 동시에 실손보험 표준약관 전반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승진 회장은 “환자 단체에도 관련 논문을 공개해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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