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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내일(21일)부터 한 달간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계류된 안건들이 19대 국회에서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지역병상총량제는 병원계와 정부, 시민단체 등의 이견이 엇갈리면서 향배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지역병상총량제는 지역별로 병상의 총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병상공급 과잉 지역은 추가공급 억제, 부족한 지역은 원활한 병상 공급을 위해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300병상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 개설을 허가하고 300병상 미만의 경우 제한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증가율은 높았다.
2015년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2010년 849개소에서 2014년 1304개소로 53.6%가 증가했고 병상수는 2010년 11만2827병상에서 2014년 21만3989병상으로 무려 89.7% 늘어났다.
일반병원의 경우도 2010년 1154기관에서 2014년 1436기관으로 24.4% 증가했으며, 병상수 역시 13만670병상에서 16만3574병상으로 25.2%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종합병원은 2010년 312개 기관에서 321개 기관으로 9개소(2.9%) 늘어나는데 그쳤다. 병상수 역시 13만2961병상에서 14만4982병상으로 9% 올랐다.
지역별 입원진료 병상수를 살펴보면 ▲서울 12.8% ▲부산 10.2% ▲대구 5.2% ▲인천 6.3% ▲광주 5.0% ▲대전 3.5% ▲울산 2.1% ▲세종 0.2% ▲경기 18.4% ▲강원 2.6% ▲충북 2.9% ▲충남 4.1% ▲전북 5.5% ▲전남 5.6% ▲경북 6.1% ▲경남 8.8 % ▲제주 0.7%로 수도권이 31.2%를 차지했다.
김용익 의원은 “300병상 미만 병원을 제한할 경우 외래는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돼 결국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에 의료기관 편중, 진단 및 의료장비 등의 중복투자가 의료자원의 낭비를 야기하고 과잉진료로 인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이 증가한다”면서 “우리나라 병상자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지역병상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의원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병상총량제 법안이 마지막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