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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률 상승과 함께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도 상승하면서, 환자들의 실제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파악할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4년 보장률 조사는 상급종합병원 13개 기관과 1,413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했다.
공단은 이번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이 지난 2014년 8월에서 9월에 시행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개선에 따른 보장성 강화정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단에 따르면,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2014년 전체 건보 보장률은 2013년의 62.0%에 비해 1.2%p 상승한 63.2%를 기록했다.
종합병원급과 병원급 요양기관의 보장률도 상승했는데 종합병원의 경우 2013년 59.2%였던 건보 보장률이 2014년에는 60.5%를 기록했고, 병원급은 2013년 59.0%에서 1.8%p 오른 60.8%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2013년 77.5%에서 0.2%p 상승한 77.7%를 기록했고, 비급여 부담률은 2013년 15.3%에서 0.6%p 줄어 14.7%를 기록했다.
여기에 1인당 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건보 보장률은 전년 대비 1.7%p 상승해 보장성 강화정책이 중증질환자 의료비 경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4년 급여 확대한 100개 항목 중 20개는 12월 이후 시작된 만큼 이에 대한 효과는 2015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2013년 국정과제로 추진한 정부 보장성 강화정책이 가시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4대 중증질환 급여확대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15년에는 보장률 상승 효과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