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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후 치료된 사례 훨씬 많은데···"
[ 2016년 04월 22일 18시 30분 ]
정신병원 강제입원(보호입원)에 따른 피해 사례가 집중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관련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진행 중인데 가족이 악의를 갖고 정상인을 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 
 
이와 관련, 정신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한 병원장은 "환자가 입원 치료를 통해 문제가 개선돼 이후 안전하게 복귀되는 사례가 훨씬 많은데 이는 전혀 소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

그는 "환자 가족이 아닌 경찰에 의해 입원이 이뤄질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72시간만 입원이 유지되는데, 문제는 환자가 퇴원 이후 경찰을 상대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보니 경찰관이 다소 방어적인 태세"라며 "결국 가족에 의한 보호입원을 높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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