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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에 따라 중환자 레벨을 1, 2, 3단계로 구분하고 중증도에 따른 수가를 차등화시켜야 한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임채만 신임회장(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은 최근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채만 신임회장은 “중환자 중에도 중증도가 나뉜다”면서 “이들을 구분하고 레벨에 따라 전담 전문의가 케어 하는 환자수를 조정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환자 전담 전문의가 중환자실에 상주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는 수가도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진국의 경우 등급별로 중환자실을 나눠 관리하고 전담의 비율도 높다. 미국과 일본 등은 중환자 8~12명당 전문의 1명이 전담으로 진료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환자실에 의사가 상주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담 전문의가 상주하지만 일부 병원은 중환자가 위급할 때마다 간호사가 의사를 호출하거나 수련의가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돼 중환자 응급상황 대처가 병원마다 다르고 사망률 또한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 중환자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있는 병원의 패혈증 사망률은 17.5%였으나 그렇지 않은 병원은 무려 45.6%로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을 돌볼 경우 패혈증 사망률은 41.6%, 환자 3명은 38.75%, 2명일 경우 20%로 확연히 감소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만 24시간 전문의 1명이 상주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중환자실에서 상주하는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이다.
임채만 회장은 “중환자 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담 전문의 존재 여부와 환자당 간호사 비율을 확대해야 하며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가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현재 중환자실에 전문의 1명이 하루 종일 진료하면 건강보험에서 받는 가산금이 2만9520원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중환자실에 필요한 전문의 인건비 등을 고려한 수가가 반영돼야 중환자실의 환자 사망률을 개선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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