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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제대로 수행하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건소와 공공병원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최근 서울의대에서 개최된 대한공공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일차의료 활성화와 공공보건의료의 기능 재정립’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보건소는 지역사회 건강 관련 자원을 지원해서 전체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환자 진료 위주로 운영되고 보건소 진료로 인해 동네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악화된다는 오해가 있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환자 진료는 보건소 기능의 일부에 불과하다. 일차의료 외래진료에서 보건소 비중은 미미하고 그나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보건소 진료의 영향은 인접 동네 의원에 국한된다”고 지적했다.
보건소의 경우 동네의원은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환자까지 빼앗아 가는 존재로 인식돼 개원가가 보건소의 각종 사업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공병원도 저소득층 진료라는 명분으로 민간 의료기관보다 저렴한 외래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보건소와 공공병원 모두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일차의료 강화를 목표로 그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교수는 “지역보건당국의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진료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직접 서비스 제공보다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획과 지원을 위주로 바뀌어야 하며 진료 기능을 지역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단독 개원으로 포괄적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동네의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공공병원도 수익성이 낮아 적정공급이 안 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공공병원은 지역의 미충족 의료를 해소하고 수익성이 낮아 적정공급이 안 되는 필수의료 제공과 의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여기에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제공보다는 보건소와 동네의원에 대한 기술지원과 교육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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