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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간 척추수술 추이를 주목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분야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피적 척추성형술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본원 및 지원 전체적으로 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척추수술을 선정했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 및 지표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심평원이 심사하는 주요 척추수술은 ▲케이지(단독 또는 병용) ▲척추경 나사 ▲최소침습수술(MISS) ▲경추와 요추의 ADR ▲자가골 대체제 ▲경피적 척추성형술,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경피적 척추성형술은 집중심사항목 중에서도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우선순위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경피적 척추성형술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일본이나 호주 등에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다. 향후 심사기준을 더 명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14년 기준 경피적 척추성형술 실시건수는 3만2000건으로 집계된 상태다. 감압술(6만6000건), 감압술+고정술(3만7000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술이다.
고령층 환자에게 주로 실시해 신경 손상이나 색전증 등의 합병증 우려가 있지만 이를 반영한 지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현행 경피적 척추성형술은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시 급여로 인정된다.
이 관계자는 “보존적 치료로 제한을 뒀지만, 여전히 다소 낮은 수준의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용되고 있다. 고령환자가 많이 시행하는 경피적 척추성형술에 대한 심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선별 집중심사 '유지'···느슨한 심사기준 ‘강화’
최근 심평원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사평가교육에서도 척추수술 진료행태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다.
삭감 요인이 많은 척추수술의 심사지표 개선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입장과 달리 심평원은 국제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완화된 기준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선별집중심사로 수술 건수나 진료비가 일부 감소했지만, 그 건수가 미국의 4.5배나 되고 노령층을 대상으로 주로 실시하는 항목들은 부작용 대비 건수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척추수술 건수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수술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13년부터는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2014년의 경우 수술 건수는 15만5000건, 진료비는 4642억원으로 전년 대비 수술 건수 10%, 진료비 9%가 각각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이처럼 청구 건수나 금액이 개선된 양상을 보이더라도 진료행태를 바로잡을 치료 적정성 기준은 매우 느슨한 상태라는 것이 심평원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심사기준은 ▲1등급 무작위 대조 연구 ▲2등급 코호트 연구 ▲3등급 실험-대조군 비교연구 ▲4등급 치료 사례 분석 ▲5등급 전문가 견해 등이 반영되는데, 현행 5등급 수준이라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본원과 각 지원에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척추수술을 선정하고 집중 모니터링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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