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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의 숙원이었던 입원환자 식대수가 물가변동 연계가 확정됐다. 아울러 의료기관들의 직영가산이 부활되는 등 식대 관련 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편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상정, 의결했다.
입원환자 식대는 지난해 10월 급여화 이후 처음으로 6% 인상이 확정됐지만 핵심이었던 물가변동에 따른 자동조정기전 도입은 실패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병원계의 고충을 감안, 정액형 수가로 경제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변화에 연동되는 자동조정기전 도입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식대수가가 매년 경제상황 등의 변화에 연동되도록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는 자동조정기전을 마련하고,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연간 평균 물가변동률은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씩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폐지 결정으로 병원들의 반발을 샀던 환자식 직영운영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가산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일반식, 치료식, 산모식에 대해 직영기관 인센티브로 1끼 당 200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은 27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직영기관 인센티브 제공은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식대수가 자동조정기전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편에 따라 식사 질 수준 담보 및 인력기준 충족을 위한 추가고용 유인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식대수가 개편 후 49%의 의료기관이 연간 728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식대수가 개편 후 청구현황>
(단위 : 개소,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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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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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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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증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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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감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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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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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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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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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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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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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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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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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
|
2,583
|
-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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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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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28
|
74
|
15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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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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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
137
|
164
|
139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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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
1,490
|
709
|
436
|
781
|
-305
|
|
요양병원
|
1,193
|
970
|
1,499
|
223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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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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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
87
|
1,425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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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수가 직영현황>
(단위 : 개소,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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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감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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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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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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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수
|
감소금액
|
기관수
|
감소금액
|
기관수
|
감소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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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계
|
2,583
|
-728
|
1,256
|
-598
|
1,327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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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
|
15
|
-30
|
11
|
-22
|
4
|
-8
|
|
종합병원
|
139
|
-140
|
117
|
-122
|
22
|
-18
|
|
병원급
|
781
|
-305
|
686
|
-286
|
95
|
-19
|
|
요양병원
|
226
|
-125
|
217
|
-124
|
6
|
-1
|
|
의원급
|
1,425
|
-128
|
225
|
-44
|
1,200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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