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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환자들의 야간진료 환경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 보건당국이 ‘수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지부진한 달빛어린이병원에 이은 차선책이라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365일 평일 18시~24시, 휴일 09시~21시 진료하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에 야간진료 수가를 추가 지급한다.
야간진료 수가는 환자 당 9610원, 약국 조제당 2110원으로, 환자 추가부담은 3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현행 달빛어린이병원 환자수를 고려할 때 기관 당 평균 6억8000만원의 추가 진료수입이 예상된다. 중소도시에 위치한 소규모 병원도 최소 3억9000만원의 추가수입이 발생할 전망이다.
<야간·휴일 진료기관 야간진료관리료 추가수입 예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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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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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 환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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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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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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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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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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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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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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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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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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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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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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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진료 추가 수가 지급에 따라 연간 총 진료비 423억원, 건강보험 재정 30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계했다.
소아환자 야간진료 운영모델도 다양화 하기로 했다.
1인 개원의가 장시간 야간·휴일 진료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료계의 지적을 반영, 순환 당직진료나 요일제로 야간·휴일 진료하는 등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모델을 다변화 시키기로 했다.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지역 의사회에 위탁해 야간‧휴일 외래 운영, 인근에 위치한 복수의 병의원을 요일별로 분담, 진료전문의를 가정의학과, 내과 등으로 확대 등이 제시됐다.
소아 야간진료 수가 강화 등은 대상기관 지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수가 정책도 많은 변화를 예고했다.
우선 감염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이 상시 감시하는 조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 지원하기로 했다.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는 입원환자 1일 당 1950원~2870원이 적용된다.
또 메르스 당시 확산이 가장 심했던 응급실 내 감염관리를 위해 응급진료 관련 수가도 신설하기로 했다.
응급실 내 감염 의심환자를 선별하고, 다른 환자들과 접촉 없이 격리진료가 이뤄지도록 선별진료수가(응급실 내원환자 당 3600원)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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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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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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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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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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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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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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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2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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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
격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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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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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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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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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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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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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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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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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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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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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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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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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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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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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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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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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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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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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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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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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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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격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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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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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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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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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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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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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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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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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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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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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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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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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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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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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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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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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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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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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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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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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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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안에 설치된 음압/일반 격리실에서 환자를 진료할 경우 격리관리료(음압 11만3000원, 일반 3만원)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감염관리 정책에 따른 연간 소요재정은 1100억~1400억 가량으로 추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염 진료에 대한 수가가 확대되면 의료기관의 관리 노력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 감염병 확산이 크게 감소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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