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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이다. 사회적 공감대는 물론 명분도 충분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사들이 요지부동이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쓴맛을 본 보건복지부가 소아환자 야간진료권 확대를 위해 또 다른 카드를 제시했음에도 정작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나친 직능 이기주의’라는 지적을 제기할 법도 하지만 복지부는 어떻게든 의료계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의 동참 없이는 소아환자 야간진료체계 구축은 요원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끝까지 설득해 보겠다는 각오다. 11일 전문기자협의회가 만난 보건복지부 임호근 응급의료과장의 ‘무조건’이라는 일언에서도 그러한 각오의 절실함이 묻어났다.
-소아환자 야간진료 확대 방안 주요 내용은
그 동안 의료계가 지적한 부분을 대부분 수용했다. 핵심은 야간진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1인 개원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개원의들의 야간진료 참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부분에 중점을 뒀다.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수가를 통해 제시했다.
-야간진료 수가 인상 효과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야간‧휴일진료 100% 가산과는 별개로 환자 당 961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초진환자의 경우 1만4000원+100% 가산+9610원=3만7610원을 받는다. 재진환자는 1만원+100% 가산+9610=2만9610원이다. 즉 일반 진료시간 대비 3배 많은 수가를 받게 된다.
-의료기관 당 추가 진료수입
현행 달빛어린이병원 환자수를 고려할 때 기관 당 평균 6억8000만원의 추가 진료수입이 예상된다. 중소도시에 위치한 소규모 병원도 최소 3억9000만원의 추가수입이 발생할 전망이다. 달빛어린이병원 지원금까지 합하면 액수는 더 늘어난다.
-야간진료 수가 추가지급 배경은
2013년 야간진료에 대해 수가 100% 가산을 적용했다. 하지만 야간진료에 나서는 의료기관은 미미했다. 결국 단순 수가 인상 만으로는 야간진료 유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건부 인상을 결정했다.
-4가지 운영 모델이 제시됐다. 우선 순위는
첫 번째 모델로 제시한 지역의사회 주도의 당번제가 가장 이상적이다. 보건소나 특정 의료기관에 진료소를 설치하고 지역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순번을 정해 진료하는 형식이다. 일주일에 한 번 당직을 설 경우 연간 3000만원 이상의 추가 진료수입을 올릴 수 있다.
-당번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1인 개원의가 참여할 수 있고, 야간진료에 투입되는 400억원 이상의 수가를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방안이다. 수가는 건강보험에서, 진료시설 설치비와 장비 구입비 등은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게 된다.
-가정의학과‧내과 확대, 논란이 예상된다
물론 인정한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모델로 제시했다. 하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 보상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 대안 중 하나로 보면 된다. 아직 가정의학과 및 내과와 논의한 적은 없다.
-최종 운영방안 확정은 언제로 예상하나
야간진료 수가를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한 만큼 올 하반기에는 운영방안을 확정해 공모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적의 모델을 찾을 것이다. 의료 공급자인 의사는 물론 수요자인 국민들의 의견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이 일방통행이라는 지적이다
소아환자 야간진료 확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의료 공급자인 의사다. 이번에는 공청회나 논의 자리를 만들고자 했지만 의료계에서 참석하지 않았다.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일정은 정해진 상태여서 부득이하게 협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복지부의 노력 부족 아닌가
공식, 비공식 경로를 통해 수 차례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소아환자 야간진료 확대는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결코 아니다. 반드시 의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야간근무의 어려움을 알지만 적절한 협의와 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시행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들이 불러주면 ‘무조건’ 달려갈 각오가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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