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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이란 일반적으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법원은 최근 형법상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기)까지 인정하고 있다.
또한 면허자격정지처분과 의료기관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된 비용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을 받게 된다.
사실상 비의료인이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행정처분이 따른다는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 및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 법원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에 있어서는 ‘위반자가 몰랐다는 사실’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행정처분에 있어서 위반자가 위반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비의료인에게 개설 명의를 대여한 개설의사의 경우에는 이미 비의료인과의 사이에 모종의 사무장병원 계약이 체결되므로 사무장병원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반면, 봉직의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비의료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병원이 사무장병원인줄도 모른 채 근무를 하다가 낭패를 보는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봉직의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체크해 사무장병원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길 권한다.
첫째, 개설 원장의 수입이 고정적인지, 아니면 수시로 변경되는지 여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병원 운영이 어렵거나 아니면 반대로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데도 매월 고정적인 금원만을 가져간다면 사무장병원일 가능성이 높다. 개설 원장이 병원의 수익을 감안하지 않고 고정적인 금원만을 가져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병원 수익금의 귀속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개설의사 명의로 통장을 지정해 놓는데, 공단으로부터 비용이 지정된 통장에 지급된 후에 다시 비의료인의 통장 등으로 일괄 이동된다면 사무장병원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병원 운영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동 자금을 메우기 위해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상 개설의사가 자금조달 등을 책임지는 것이 정상인데, 개설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자금 조달 및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면 사무장병원일 가능성이 높다.
넷째,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공시한다. 따라서 법인이 개설·운영하는 병원에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반드시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봐야 한다. 대표자로 공시되어 있는 자와 다른 자가 실세로서 활동한다면 이는 사무장병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점들만 확인하더라도 취업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무장병원을 금지하는 제도 취지에 대해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개설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주도하지 못하고 비의료인이 주인이라면, 비의료인의 이익창출이 최우선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소신 있는 진료를 할 수도 없다.
다행히도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08년 이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척결의 노력으로 전형적인 사무장병원들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전적인 사무장병원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위법한 방법을 사용한 의료기관개설 유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유형들에 대하여도 최종 법원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의료기관개설·운영 질서가 바로 서길 기대한다.
분명 사무장병원은 사라져야 할 대상이지만 부득이 사무장병원에 발을 담근 의료인들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감면’제도가 신설돼 위법한 상황으로부터 구제 내지 감면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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