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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오른쪽 세번째), 임영진 경희의료원장(왼쪽 두번째)
원가에 미치는 저수가, 기피과 문제로 병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최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향후 2년 간의 과제와 병원계 바람’이라는 주제의 학술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병원들이 정부에 자료를 보여줘야 한다. 환자를 잘 치료하는 병원들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장례식장을 24시간 돌리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들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 하는 저수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비급여 수익으로 이를 메우고 있는데, 정부에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 병원들의 어려움을 알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력적인 문제도 지적됐다. 국내 의료기관들이 국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고, 이는 결국 병원과 노동자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한국의 병상당 근무인력은 OECD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며 “지금보다 병원을 잘 운영하고 환자를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두 배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원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임영진 경희대 의무부총장 경 의료원장은 “최근 몇 년간 의료기관들은 직원들 월급을 주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의료이익을 통해 병원을 운영해야 하는데 적자가 당연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의료외 수익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료원장은 “인력적인 부분에서도 병원들은 적은 인력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수가 개선이 이뤄져야 병원 경영이 정상화되고 구성원도 안정될 수 있다. 올해 진행되는 수가 협상에서 이런 부분이 현실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특정과에 대한 쏠림현상에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수익을 낼 수 있는 진료과에만 의사인력이 몰리고 있어 필수의료 분야인 진료과목이 고사 직전이라는 지적이다.
임 의료원장은 “일부 진료과들이 3D라는 표현으로 외면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5~10년 뒤에는 누가 어려운 심장수술을 하고 누가 뇌수술을 할 수 있겠냐”며 “정부 당국이 위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의료기관 대부분이 민간의료기관인 상황에서 공공의료를 공공의료기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임 의료원장은 “공공의료기관 비율을 30%로 높이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사립의료기관을 공공화하시키면 된다”며 “사립의료기관이라고 해도 의료기관인 이상 공공성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며 공공과 다르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