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공의 정원 감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정신과 내부에서는 전공의 인원 감소가 현 실정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모습이다.
16일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고위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정신건강의학과 내에서 커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최근에서야 정신건강에 따른 문제점들이 공론화되면서 이에 따른 예방, 진단, 관리, 치료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학교, 군대, 기업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필요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외려 전공의 인원을 줄여나가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 정신건강의학과도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정원 감소 방향에 따라 전공의 숫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2013년 155명, 2014년 147명, 2015년 139명, 2016년 131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여 2017년 최종 정원은 124명이 된다.
복지부는 인기과목과 수도권 지역 수련병원으로의 전공의 지원자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전문의 수급을 조절한다는 취지로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각 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를 줄이고 있다.
"전공의 정원 감축 일괄 적용·전공의 분배 방식 불합리"
하지만 이러한 전공의 인원 축소 방향을 두고 인력난에 시달리는 수련병원 그리고 미래를 우려하는 일부 전문과목들은 잇따라 불만을 표시해왔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A 교수는 “과거에는 정신과 전문의들이 군대에 배치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정신과 전문의들이 군대로 가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다. 군대 내에서의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생긴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사회 곳곳에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문제들이 이제야 도드라지면서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답을 찾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괄적으로 전공의 수를 줄이는 계획을 적용하기보다는 정신과 전문의들을 양성해야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신건강의학 관련 세부학회 B이사장은 현행 ‘전공의 분배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병원신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도전문의 5인에 전공의 3인이 배정되는 ‘N-2’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B이사장은 “교수 숫자가 많은 병원에서는 전공의 확보에 굉장히 유리해지는 셈법인데 이는 수련교육에 대한 효과보다는 일을 많이 시키기 위한 업무효율에 방점을 두는 책정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신과의 경우 지도전문의와 전공의가 1:1로 한시간 이상 환자에 대해 논의를 하는 등 특히 개인지도가 많은 전공과목이다. 그런데 스텝이 많은 병원에서는 지도전문의 1인당 배정되는 전공의 숫자가 더 많고, 결국 전공의 1인당 지도받을 수 있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3분의n, 4분의n 이런 식으로 전문의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전공의 숫자가 일정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더 맞다”고 제언했다.
신경정신의학회 고위 관계자도 "2017년까지로 한 전공의 정원 감축 방침 이후 복지부가 전공의 수급과 관련해 어떤 진단과 결정을 내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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