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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관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중환자실 적정성평가가 공개됐다. 1등급 기관은 11곳에 불과했고, 평균점수는 58.2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결과를 공개하기 전까지 1등급 범위를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 고민해왔고, 완화된 기준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심평원에 따르면,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를 공개하기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의평조) 회의를 두 차례 개최했다.
쟁점은 1등급 기관의 종합점수를 몇 점으로 정하는지 여부였다. 실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은 존재하지 않았고, 등급별 범위를 할당하는데 많은 의견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의평조는 보건의약인 6인, 공익대표 6인, 건보 운영단체 6인 등 총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는데, 이들은 ‘엄격한 기준’으로 적정성평가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했다.
최종적으로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95점, 3등급은 55~75점, 4등급은 35~55점, 5등급은 35점 미만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당초 1등급의 범위를 전체기관의 20~30% 수준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95점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억지로 1등급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조사 대상 중 1등급 기관은 전체 기관의 4.2%에 불과했다. ▲강북삼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으로 집계됐다.
1등급 기관은 적정성평가 지표 중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수 ▲병상수 대비 간호사 비율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평가에서 종합병원이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행법 상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를 두는 것이 의무사항이지만, 종합병원은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에서는 일부 가혹한 평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섰다. 2차 평가가 진행되면 분명 개선된 상황으로 변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1등급 기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노력해왔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향후 많은 의료기관이 이들을 벤치마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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