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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 더 이상은 시장 논리에 맡길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 및 기관들은 18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급등, 비급여 부문 과잉진료 등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실제 사례 및 통계 중심의 분석내용을 보고받고, 그 실태에 대해 논의했다.
세부적으로는 비급여 도수치료 등 일부 의료기관 및 소비자들에 의한 과잉진료 의심 사례는 물론, 보험금 지급 등 관련통계 부족 등 실손보험 관련 인프라 구축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또한 최초 실손보험 상품을 설계·판매할 당시 과도한 보장을 유도한 측면이 있고 문제 발생 이후 보험료 인상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는 보험회사의 행태도 언급됐다.
복지부와 기재부, 금융위 등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에 합의했다.
이 TF는 올해 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손의료보험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손 통계시스템 정교화,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각 부처별로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확정·추진키로 했다.
또 해당 제도개선 과제들과 관련해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