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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보건소에 배치하는 공중보건의사 수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는 가운데, 공보의들 업무량이 평균 2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공보의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건사업과 진료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늘려 업무 가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8일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수 감소에 따른 업무량 변화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시군구별, 지난 2014년 4월말 배치 의과 공보의 인원과 올해 4월말 현재 의과 공보의 인원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공보의 업무량 변화를 최초로 수치화시키는 등 최근 2년간 변화를 보여준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김재림 회장, 송지현 부회장(왼쪽부터)
공보의 수는 지난 2009년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6년 5월 현재 전국 12개 시·도 153개 시군구의 보건(지)소에 배치된 의과(醫科) 공중보건의사 수는 1573명(보건의료원 제외)이다. 각 시·군·구 별 평균 10.3명을 배치하고 있다.
총 74개 지자체 보건(지)소 공보의 업무량을 조사한 결과, 2년 전 대비 현재 의과 공중보건의사 업무량이 평균 2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업무량 차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량 증가가 눈에 띄는 곳은 ▲경남 창원시(333%) ▲충북 청주시(169%) ▲경북 구미시(133.3%) ▲경북 영양군(133.3%) ▲경남 양산시(128.6%) ▲전남 여수시(127.8%) ▲울산광역시(125%) ▲경남 사천시(125%)로 조사됐다.
특히 지역별 편차가 컸다. 전라북도는 14개 사·군·구 중 10개 시·군(71%)에서 업무량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순이었다. 업무량이 가장 적게 늘어난 곳은 경상북도로 24개 시·군·구 중 6개 시군으로 25%에 그쳤다.
A 지자체의 경우, 2년전 배치 인원 11명에서 현재 8명으로 감소하면서 이에 따른 과다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대공협 김재림 회장은 “해당 시의 경우 공보의가 출장진료를 위한 이동거리가 회당 평균 60~70km에 육박하며 많게는 월 15회다. 그럼에도 최근 2년간 관리의사 채용 공고를 낸 적이 없다”며 “출장비는 회당 2만원이며 8회까지만 지급하고 관용차 사용도 불가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송지현 부회장은 “지자체는 비용절감이나 채용 어려움을 이유로 관리의사 고용에 소극적”이라며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 제공을 충분한 대우와 보상이 아닌 공보의 개인으로서의 사명감에만 기대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공보의 업무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재림 회장은 "공보의 수 감소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해결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공보의 업무를 보건사업과 예방사업 등으로 분산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시범사업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는 보다 적극적인 신규 관리의사 채용으로 보건의료 업무의 원활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늘어가는 업무량에 따라 진료 장려금,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 공보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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