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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처음으로 70%대에 진입했다. 다만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여전히 60%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늘어나고 경제적 빈곤율은 낮아지는 등 노인의 건강과 소득보장이 개선되고 있다.
실제 이들 노인인구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3년 67.5%에서 2014년 70.6%로 높아졌다. 그에 따른 진료비도 18조1000억원에서 19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구강건강이다.
정부는 어르신이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을 느꼈던 틀니와 임플란트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약 83만명에게 적은 부담으로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틀니 또는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개당 약 140～180만원까지 부담했지만,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53만원～65만원으로 대폭 경감됐다.
치매와 말기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서도 보장성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치매환자에게 두 종류의 약제를 함께 투여할 경우 하나의 약제에만 적용되던 보험 혜택을 두 약제 모두로 확대했고, 패치형 치매약은 보험 대상을 중증환자까지 넓혔다.
이를 통해 2종의 치료제를 병용투여하던 중등도·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약값이 연간 약 6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절감됐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는 말기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법제화된 이후 12년 만에 말기암 호스피스 입원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적용했다.
이를 통해 말기암 환자 진료비가 하루 29만~38만원에서 약 2만1000원~2만5000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 의료비 부담을 더욱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7월부터 틀니‧임플란트 적용 대상이 만 65세 이상까지 확대돼 약 200만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또한 내년부터는 선별검사를 통해 치매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 진단 및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적용할 예정이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앞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건강보장정책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